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사업 홈페이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②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사업 홈페이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②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사업 홈페이지는 기본적인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필수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목적 :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 수집방법 : 홈페이지 회원관리 및 서비스 신청
○ 보유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보유기간 : 회원 탈퇴시까지
○ 수집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소속(직업), E-Mail

개인정보파일 등록

①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사업 홈페이지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수집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사업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①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사업 홈페이지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관리부서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관리과
○ 위탁받는자(수탁자) : 주식회사 그린프로그커뮤니케이션즈
○ 전화번호 : 02-6952-9870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사업 홈페이지 운영

② 해양수산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사업 홈페이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사업 홈페이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요구 가능하고,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사업 홈페이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사업 홈페이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사업 홈페이지는 기본적인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필수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소속(직업), E-Mail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사업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사업 홈페이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관리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4.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사업 홈페이지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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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 개인정보 보호기관 담당자 :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
○ 연락처 : 044-200-5181, 5182(FAX: 044-200-5189)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정보화담당관실, 044-200-5182)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부서명 : 수산물안전관리과
○ 연락처 : 044-200-5804
○ 회사명 : ㈜그린프로그커뮤니케이션즈
○ 연락처 : 02-6952-9870

② 정보주체는 열람청구를 접수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1301 (spo.go.kr)
☞ 경찰청 : 182 (ecrm.cyber.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사업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9.22.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