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시퀀스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사업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1. 해양수산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2. 해양수산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사업 홈페이지 회원정보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61조, 제103조
-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
-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사업 서비스 제공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핸드폰(연락처), 기타(소속(직업))
-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회원 탈퇴시까지
- 3.해양수산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사업 홈페이지 회원정보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1조
- 개인정보파일 처리목적
- 방사능 검사결과 안내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회원 탈퇴시까지
2. 개인정보파일 등록
- ①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사업 홈페이지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수집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사업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사업 홈페이지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관리부서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기획과
- 위탁받는자(수탁자) : 주식회사 인시퀀스
- 전화번호 : 070-8667-3773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사업 홈페이지 운영
- ② 해양수산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요구방법
-
-
-
-
-
-
06
[개인정보파일 검색]을 통한 개인정보파일 선택
-
07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1)
-
- ③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다운로드
-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⑧ 해양수산부는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총괄 부서
- 부서명 : 정보화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5181, 5182, 이메일: privacymof@korea.kr
- FAX번호: 044-200-5189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각 부서(개인정보파일 담당)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처리 절차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열람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 결정 통지 (허용/제한/연기)
- 열람 결정 통지 (거부)
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처리정지 결과 통지
- 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제한사유통지 (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 ⑨ 정보주체께서는 제8항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중 “인터넷 요구방법” 참고
- ⑩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 해양수산부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6.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사업 홈페이지는 기본적인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필수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소속(직업), E-Mail
7.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1.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해양수산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해양수산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해양수산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가.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담조직 운영,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 나.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 다. 물리적 조치: 정보통신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9.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사업 홈페이지는 ‘쿠키(Cookie)’를 사용하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044-200-5181)
- 개인정보 보호기관 담당자 :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 (044-200-5182)
- 부서별 보호책임자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기획과 (044-200-5803)
-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기획과 (044-200-5804)
- FAX: 044-200-5189
11.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정보화담당관실, 044-200-5182) 또는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부서명 : 수산물안전기획과
- 연락처 : 044-200-5804
- 회사명 : (주)인시퀀스
- 연락처 : 070-8667-3773
- ② 정보주체는 열람청구를 접수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2.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시 판단기준
국민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사업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14.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04.19.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